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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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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가장 독특한 입법내용을 가진 국가이다.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민사책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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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7·9.
週刊ダイヤモンド, リ-ガルショック! 會社を變える , 1991. 3.
安田總合硏究所, 製造物責任對策 , 1990. 10.
【Copyright ⓒ 1996 by Ki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PL의 의의
주요국의 입법 현황
PL법 도입시의 영향
일본의 PL소송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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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소비자와의 합의에 의한 처리)에 주력
ㅇ소송에의 대응
ㅇ재발방지를 위한 리콜 : 사고정보의 Feedback 체제정비 등
ㅇ보험활용을 통한 손해의 분산 Ⅰ.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Ⅱ.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Ⅲ. 산업자원부의 PL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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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의 경제성이 악화되어 시장 유통할 상품이 되도 득이 없는 경우
이상의 경우에는 경고 지시가 안전대책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1. PL법 제정 계기발전과 대응
2. 영문배상 책임보험의 특징
3. 해외 PL 보험의 담보내용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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