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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담당회계사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과 회계법인 모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고 합리적인 법적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나종길, 이익조작에 대한 경영자 보상 가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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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활성화를 위해 다른 국내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완화
6. 8 ―「銀行法施行令」개정
ㅇ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은행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은행자회사의 경우에는 은행법상의 사외이사 선임방식(주주대표가 70%,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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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3. 특허권·실용신안권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1) 자체기술개발기업(벤처기업평가신청서)
2) 특허기술 또는 신기술개발사업 기준 미달기업 및 의장권 보유기업
3) 창업중인 기업(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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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4 년 월 일
신 고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 울 체 신 청 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수료
없 음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3.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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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업의 후속투자 결정요인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김경애 외 1명(2009), 투자자국의 차이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김경희 외 1명(2008),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경제성 효과분석과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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