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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2012.2.24. 변인규
대한민국해군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 홈페이지
울지마 구럼비 힘내요 강정. 구럼비살리기전국시민행동. 나름북스. 2011.10 -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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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기존의 계획대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 단체들과의 갈등이 매끄럽게 해결되지 못했고 아직도 찬반 논란은 식을 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러한 찬반논쟁은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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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 이러한 하와이를 모델로 삼아 어떻게 해군기지를 세워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해군기지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꼭 세워져야 한다면 이러한 갈등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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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유의 자연적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하는 제도
하지만 제주도 도지사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강정해안가 절대보전지역을 무단으로 해제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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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무조건 공사 강행을 고집하고 있고 강정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끝없는 갈등과 대립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국가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명분에도 석연치 않은 입지선정과 유치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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