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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피의사건이 검사A에게서 검사C에게로 이전되더라도 법적 효과를 유지하므로 검사C가 공소제기하면 수소법원은 공소기각해야한다. [1]법관의 제척과 기피
[2]법원의 관할
[3]검사동일체원칙과 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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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의 원칙의 의의
1.검사동일체의 원칙의 개념
2.검사동일체의 원칙의 기능
II. 검사동일체 원칙의 내용
1.지휘감독관계
2.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
3.직무대리권
III.효과
1.검사교체의 효과
2.검사에 대한 제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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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권한
3. 차장검사의 직무대리권
III. 검사동일체원칙의 효과
1. 검사교체의 효과
2.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1)부정설
(2)긍정설
(3)검토
1)수사절차에서 검사의 제척․기피
2)공판절차에서 검사의 제척․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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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除斥)
2. 선물수령금지
3. 퇴직자와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4. 재산등록자 범위의 확대
Ⅴ. 부정부패방지에 대한 교훈으로서의 외국과 우리의 경험
Ⅵ.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구설계의 목표와 원칙
1. 목표
1) 부정부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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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피고인(§453①) 1. 현행법상의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2. 관련사건(제11조)
3. 법관(법원서기관․서기․통역인에 준용)의 제척원인(제17조, 제25조)
4. 검사동일체의 원칙
5. 검사의 직무범위(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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