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보상, 정권과 체제의 안전, 국제질서로의 편입
• 협상카드로서의 의미 1. 북한의 핵억지 전략 : 제한적 비핵화 vs. 전면적 비핵화
2. 남·북·미 관계 : 민족 vs. 동맹
3. 한반도 평화체제 : 남북 평화협정 vs. 북미 평화협정
|
|
|
비핵화 과제
- 비핵화의 공은 북미정상회담으로 던져졌지만 그냥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를 단선적, 순차적이 아닌 상호병행
|
|
|
제한적 비핵지대’ 창설을 제의하고, 조지아 공대에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로부터 1명씩의 안보전문가들이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였다.
다섯째, 이후부터는 제한적 비핵지대의 적용범위, 핵무기 비확산, 대량살상무기 통제, 동북아
|
|
|
비핵화, 신뢰구축조치 및 경제 분야의 바스켓식 접근을 통한 협력안보를 지향하게 되었고, 2000년 3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6차 회의에 처음으로 북한이 참가하였다. 2001년 서울회의에서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조약 관
|
|
|
비핵화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우리는 여기에 그칠 수 없다. 6자회담이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강대국의 실익을 충족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긍정적인 역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