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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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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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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리 사이버 학문 공동체
http://cafe.naver.com/gaury.cafe Ⅰ. 서론
Ⅱ. 배경
1. 분단과 정부수립
2. 정상적인 정치세력의 부재
Ⅲ. 헌법초안 비교
1. 행정연구위원회안
2. 유진오씨안
3.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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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역사
1. 제헌헌법
1) 제정과정
1945. 8. 15 해방
1948. 5. 10. 총선거 : 198명의 국회의원 선출
1948. 7. 12. 헌법제정 (초안자 : 유진오 선생)
1948. 7. 17. 헌법공포
1948. 8. 15. 대한민국 건국 : 3대 건국이념 민주주의, 민족주의, 국제평화주의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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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제정(근로여성 보호, 모성보호 명시)등의 성과가 있었다.
2. 부정적인 평가
1) 고집적인 권력욕 추구
1948년 제헌의회에서 만든 의원내각제 중심의 헌법초안을 “대통령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직을 맡지 않겠다”고 고집하면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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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만이 마련되어 군중토의에 회부된채 시간을 끌던 조선임시헌법은 남북연석회의 직후인 4월 28일에 이르러서야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임시헌법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으로 확정될 수 있었다. 아마도 북한측이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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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만이 마련되어 군중토의에 회부된채 시간을 끌던 조선임시헌법은 남북연석회의 직후인 4월 28일에 이르러서야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임시헌법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으로 확정될 수 있었다. 아마도 북한측이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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