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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서 국제기준(WHO의 ICF)에 의거하여 장애개념을 사회적ㆍ기능적 개념으로 확장하였는 바, 법률용어의 사용에서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고, 장애인복지법 적용의 객관적ㆍ합목적적 기준마련의 측면에서도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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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관련수당이나 의료보장에서 적용되는 서비스범주확대와 정부가 보장기구를 지원을 해주거나 감면을 해주는 사항도 고려되어야 한다.
5. 평가
4개월밖에 시행되지 않은 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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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공공훈련기관 → 52개 공공훈련기관)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용 훈련기자재 및 편의시설 설치를 독려 지원하고 장애인전용 훈련과정 운영 유도한다.
(5)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 인센티브 확충
①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제 도입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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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정책과 과제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1998~2002)’과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보장을 위해 국가가 장애인복지의 책임주체로서 실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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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특성
1) 복잡성(complexity)
2) 종합성(comprehensive)
3) 역동성(dynamic)
4) 책임성(responsibility)
3. 장애인복지정책 현황
1) 제 1 ․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2) 제2차 장애인복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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