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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정책들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심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가가 발 벗고 나서서 우리가 직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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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
1)김영삼 정부의 금융개방화정책
2)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3)한미 FTA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1)김영삼 정부의 금융개방화정책
2)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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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란 197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자유방임주의로 돌아가고자 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곧 금방 실패로 드러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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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았다. 한국이 경제위기를 맞고 거기에서 벗어난 지도 십년이 넘었다고는 하지만,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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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1) 규제정책
2) 민영화정책
3) 노동정책
4) 기타정책
3.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1) 관계의 파괴
2) 인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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