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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까지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6) 1987년 현행헌법의 성립과 구성
① 1987년 10월 27일의 제9차 「대통령직선제」개헌의 경위
제9차 헌법개정은 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총선거를 계기로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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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개헌(1969 3선개헌)
1) 내용
대통령의 재임한계를 3기로 연장: 중임제한 조항을 최초로 삭제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 가중
- 발의 30명, 의결 재적 1/2 → 대통령은 발의 50명, 의결 재적 2/3으로 이원화
- 현행헌법은 7차개헌 헌법의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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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5 16
헌정중단
비상조치법에 따라 군정실시
제3공화국
62년 제5차개헌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
69년 제6차개헌
3선개헌
72년 국회해산
10 17비상조치
제4공화국
72년 제7차개헌
통일주체국민회의신설 ,유신헌법
제5공화국
80년 제8차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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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개헌)
1969년 제6차 개헌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3선허용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를 가중시키는 내용으로 국회 제3별관에서 야당의원이 빠진 채 심야에 단독처리된 후 국민투표 통해 확정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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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까지)
1. 1945년 건국헌법제정
2. 1952년 헌법(제1차 개헌 )
3. 1954년 헌법(제2차 개헌)
4. 1960년 헌법(제3차 개헌)
5. 1960년 헌법(제4차 개헌)
6. 1962년 헌법(제5차 개헌)
7. 1969년 헌법(제6차 개헌)
8. 1972년 헌법(제7차 개헌)
9. 1980년 헌법(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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