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은 당사자가 채권행위의 유효를 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한때에는 물권행위가 유인적이라고 한다. 즉 이의 배경에는 채권행위의 유호를 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물권법
물권행위의 조건부관 가능여부
1.물권행
|
|
|
기 등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어음수표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시기(이행기)를 붙이는 것은 무방하다.
(2)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이는 것은 무의미하다. 시기는 그 도래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급효
|
|
|
추정 (§153) 1. 법률행위의 부관의 의의
2. 법률행위의 부관의 종류
Ⅱ. 조 건
1. 조건의 의의
2. 조건의 분류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5. 가장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
|
로 할 수 있다.
(2) 소극적 보호
1) 조건부권리의 의무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2) 조건부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조건성취를 전제로 무효이고 불법행위가 되어 손
|
|
|
조건(條件)
[1] 조건의 의의와 종류
1. 조건의 의의
2. 조건의 종류
3. 가장조건(假裝條件)
[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1. 단독행위
2. 신분행위
3. 수표․어음행위
[3] 조건성취의 의제(擬制)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