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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이러한 입법권이라고 하는 국가권력을 전제로 해서 비로소 그 권한과 기능이 구체화되는 보다 하위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등 지방의회의 자치권과 그 제도보장은 헌법 제117조로부터 직접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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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활동과정에 반영한다는 간접 민주주의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③ 의결기능
지방의회 기능의 생성과정에 초점을 둔 것이 대표기능이라면 그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의결기능이다. 이 기능은 조례의 제정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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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감시 및 평가기능 제도화가 필요하다. 지방의회의원이 당선되면 임기 동안 감시나 평가할 집단이 없다. 다만, 재선의 경우에 유권자들이 투표로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현행 조례상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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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기관구성을 중심으로, 제2회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기획토론회 자료집(2002년, 10월 24일 올림픽 파크텔), 63-103
심익섭/ 손경희,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구조와 지방의회의 역할, 경상북도의회의 조례제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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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마이뉴스, 2014년 2월 5일.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조례(제 4058호).
“대전시, 민선5기 복지만두레 확대개편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뉴스와이어, 2011년 1월 3일.
대전복지재단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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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기관분립주의의 정신에 따라 집행기관이 지난 일년 동안에 추진해 온 행정업무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확인하고 평가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 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기적인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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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남녀동반선출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 여성후보자에 대한 지원
가. 재정지원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하여 재정지원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즉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방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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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에 토양이 너무나 척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지방자치가 생활 속의 민주주의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주민은 여전히 중요한 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제도적으로 사무조사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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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는 주민들의 수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훌륭하고 유능한 대표를 선출하여 자기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는 지역의 공공사무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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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모색 :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입장과 태도를 중심으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정책연구, 2005
김원홍 외, “여성전문인력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정치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정책연구』제65호, 한국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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