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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 등 지방의회의 자치권과 그 제도보장은 헌법 제117조로부터 직접 인정되는 것이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권한기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의 법률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며, 따라서 지방의회는 국회의 입법권하에서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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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개정권한 등 입법기능
집행기능을 감시, 감독하는 통제기능
① 유지기능
지방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규범과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의회는 지방자치라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념을 체화하고 이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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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사례를 중심으로-,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3호(2000.9),107-128
심익섭,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2호(통권 38호), 2002.6, 33-53
안성호, 주민투표법제정을 위한 제언, 자치행정, 2001.3(156호), 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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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제정하여 산지를 관리토록 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산지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산지활용이 다양화되면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산지소유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우호적 파트너쉽이 요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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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제정하는 등 그 뼈대를 갖추어 나갔다. 민선4기 시장이 바뀌어 침체기를 맞았지만 민선5기에 다시 민선3기의 시장이 선출되어 복지만두레 사업이 다시금 시작되어 점차 확장되었으며 복지재단의 설립과 재단으로의 사업이관으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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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3) 판시이유 분석
여기서 판시이유를 좀더 살펴보면, 원고의 전속적 권한인 지방공기업 사장인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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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제정하여 시민 약 150만 명에 대해 1년치 보험금 약 6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창원시와 대전시와 같은 상해보험이 아니고 각 개인이 부담하는 자전거 보험이나 손해보험이 시행되어야 한다.
Ⅵ. 결론
자동차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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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시책을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표5>의 사례는 외국인 주민 지원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지원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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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 연차적 경관형성제도 도입 검토
⇒ 경관조례 제정, 지구계획 수립, 경관심의회 구성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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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 영상단지 조성 지원 및 영상미디어 센터 건립
- 신시가지 도시밀집지역 소방파출소 신설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체제 구축
- 방역통합 시스템 구축 및 가축건강지역 지정
- ‘영어 공용타운\' 및 \'제주도 영어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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