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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 국경복(전)정무직공무원) 저 | 나남 | 2015.01.26. Ⅰ. 서론
Ⅱ. 본론
1. 조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2. 지방소비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3. 지자체의 독립적 기업운영을 허용해야 한다.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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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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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2.7천명)
▲ 청년무역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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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0.1천명)
▲ 중소기업 청년채용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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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억원(5.5천명)
▲ 문화산업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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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억원(2.2천명)
▲ 청년창업보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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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
▲ 청년취업지원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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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억원
이와 같은 단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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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국가의존적 관성
2) 자치단체의 대응능력문제
3) 재정확충 노력의 부족
IV.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복권
1.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의회의 역할: 지방의회 위상강화
2.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확대: '국가고권'에서 '자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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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지역별ㆍ업종별 전문가 및 전문기업으로 구성된 소규모 투자유치단을 파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투자 상담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투자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통일된 이미지 창출을 위해 각 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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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생산 및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제약으로 작용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써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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