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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규제
1. 기본공식 : 통신
2. RPI-X+Y : 공항, 가스 및 전기
3. RPI-X+Y+K : 수도
Ⅴ. 공기업 민영화의 구조조정
Ⅵ. 공기업 민영화의 잔여잉여청구권론
Ⅶ. 공기업 민영화의 영국 사례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내실화 방향
1.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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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정책의 변천과 향후 방향, 충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8.
7. 김혜정, 공공부문개혁에 관한 전략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1.
8. 이수철, 우리나라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에 관한 연구: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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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공기업의 내실화 과제
1. 민영화 정책 방향
1) 민영화추진 체계를 재정비하라
2) 독점공기업의 민영화 후의 경쟁시장조건을 먼저 구상하라
3) 독점공기업은 민영화 후의 가격규제 등 공익적 규제장치를 먼저 개발하라
4) 민영화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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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체계 상의 문제점
5. 성과주의식 추진
6. 이해집단 및 국민의 정서적 반발에 대한 고려로 인한 부작용
7. 증시상황에 대한 고려 미흡과 공모주 발행의 문제점
8. 합리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유인구조의 미흡
Ⅷ. 향후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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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Ⅴ.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
1. 공기업 현황과 문제점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3.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
4. 공기업 민영화 계획
5.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6. 공기업 민영화의 향후 계획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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