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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도소와 협조, 매월 1회 10명 내지 20명 단위로 그들을 교정시설로 인
솔해 가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마친 소년에 대하여 검사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을 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1995년 1월 5일 갱생보호법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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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석 저, 어가, 2017 검찰
I. 개요
II. 조직
III. 주요 기능
IV. 프로그램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2. 재소에 의한 비행소년 정신교육
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4. 학교담당검사제
5. 우범소년 결연사업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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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처분: 죄를 인정하지만 피의자 연령, 성행, 환경, 피의자 관계, 범행의 동 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처분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일정 기간 범죄예방 자원봉사자의 선도를 받을 조건
보호관찰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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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의 이해
1. 교정복지의 개념
2. 교정복지의 필요성
3. 교정복지의 기능
4. 교정복지의 역사
5. 교정복지의 주요 내용
Ⅲ. 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1. 갱생보호
2. 소년보호처분
3. 법률구조
4. 선도조건부기소유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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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사회복지는 경찰서, 법원, 검찰 등에서의 수사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 수용시설로서 교도소와 보호감호소, 특수교도소에서 행해지며, 보호시설로서 보호관찰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에서 행해질 수 있다.
- 그밖에 민간
아동복지시설 학교사회복지,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소년복지시설, 학교사회복지,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사회복지, 정신보건복지, 교정사회복지, 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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