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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가 인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앞서 언급한 대법원의 다수의견에 견해를 같이한다.
만약,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환자의 의사에 의거하여 ( 구체적 의사뿐 아니라, 추정적 의사도 포함)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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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여 존엄하게 사망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의사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딸의 신상후견인으로 임명하고, 자신에게 딸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통상 외의 모든 의료조치를 제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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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생명유지조치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인간답게 죽을 자유를 보장해 주어 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Ⅴ. 결어
이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의 철학사적 배경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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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2005.
로널드 드워킨(2008), 생명의 지배영역, 박경신·김지미(공역),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김종세,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10.5
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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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다 취하지 않고 중단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10. 참고자료
김재윤,「의료분쟁과 법」,율곡미디어,2006.
김건열. 존엄사: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2005.
김종세,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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