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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한 토론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들었던 이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신도들이 걱정할까봐 밥을 한답시고 불을 떼며 굴뚝에 연기를 내는 것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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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종교인 과세로 인한 세수 효과는 연간 100억∼200억 정도로 추정된다. 일부에서는 종교인 다수가 저소득자이므로 지원금이 더욱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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