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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 관련 갈등의 중요 행위자로는, 우선 댐건설 반대 측의 경우, 수몰지역 및 수몰주변지역의 피해주민과 주민대표, 지역NGO대표, 그리고 지역정치인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댐건설 추진자 측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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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정책의 개선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최병만(2000), 21세기를 대비한 수자원 정책 개선 방안,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수질개선 지원기관 ’99 연구발표보고서 Ⅰ. 개요
Ⅱ. 수자원의 종류
1. 지표수(地表水)
2.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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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관리
3. 낙동강의 현황과 낙동강유역의 물 이용양식의 변천
3.1 보관개 양식 -끌어다 쓰고 되돌리는 방식
3.2 상수도 및 하수도 양식 - 공단건설에서 위천공단 갈등까지
3.3 식수댐의 양식 - 낙동강을 살릴 것인가, 댐을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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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3. 새만금 간척사업
1) 새만금 간척 사업의 의의
(1) 국토계획 측면에서의 의의
(2)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새만금 사업에 따르는 의의
2) 새만금 간척 사업의 필요성
(1) 사라지는 농지 대체
(2) 부족한 수자원 확보
(3) 식량의 무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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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곤란
3) 물 수요와 공급의 이원화
4) 홍수관리업무의 이원화
5) 가뭄 등 물관련 재해관리업무의 다원화
6) 행정구역 단위의 하천관리체계
7) 환경부의 유역/행정구역의 혼합적 수질관리
8) 물 관련 법령의 문제
9) 수자원조사 및 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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