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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과의 비대칭 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연 지상파 채널은 의무재송신 채널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혹은 지상파는 그래도 있되, 케이블 SO들과의 금전적 문제 해결과 종편의 의무재전송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인가?
2.2.4. 광고 규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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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전도
Ⅲ. 금융위기에 관한 가설
1. Fisher의 부채-디플레이션 이론
2. Minsky의 금융 불안정화 가설
3. 비대칭적 정보이론 :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모형
4. 국제수지 위기론
Ⅳ. IMF구제금융체제하의 금융구조조정의 내역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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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제(prudential regulation)는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건전성 규제는 주로 리스크관리형(risk-managed based)감독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리스크관리형 감독방식의 목적은 금융기관 경영의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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