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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에 알려 줌으로써 국민에게 손실을 줄이고 국민간에 평등한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민은 법률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있어 행동기준을 알게 되어 행정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준을 갖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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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이심(시36:9)을 겸허하게 고백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부여된 유전공학의 힘은 인간의 방종스러운 권력의지를 표출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과 주권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준엄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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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로 보았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동시에 집합적인 자아로서의 국가와도 관계를 맺는다고 보았다. 또한 개인은 주권자에게만 복종하는 것이다. 개인이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자연적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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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지의 불양도설은 특정 개인, 집단, 정당, 단체 등으로 정치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자 한 것이라 본다.
제 4장 : 결론
지금까지 “일반의지는 민주적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민주주의체제의 원칙과 요소를 통해 도출한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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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 모두가 배제됨이 없어야 한다는 일반의지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게 된다는 난점이 있다.
② 일반의지가 갖는 모호성, 강제성으로 인해 루소의 사상이 나치즘 등의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쪽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4.2 의의
① 루소가 일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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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지'의 개념이 어느 정도는 관념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철학은 나름대로 일관성을 지닌 것이며 분명한 하나의 신념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액면 그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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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과 동시에 개인들 대신 하나의 정신적이고 집합적인 단체가 형성된다. 이 단체는 정치체이며 이 정치체가 갖는 의지가 일반의지이다. 일반의지는 국가 유지를 위해 각 구성원에 대하여 절대적인 힘을 가진다. 일반 의지의 기본속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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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지는 관념이다. 일반의지는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의 표현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관념을 행동으로서 표출 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 필요성은 정부의 출현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역사를 통해 살펴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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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지는 파괴될 수 없다
다수의 사람들이 결합하여 스스로 일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공동의 생존과 전체의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의지만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될 때 국가의 모든 기능은 활발해지고 단순해지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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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랑하게 되고 국가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덕이 있고 애국심이 충만한 시민을 양성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일반의지의 실현은 일반의지와 교육과 애국심으로 완성된 민주적 시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3. 루소의 사상 평가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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