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자크 루소의 일반의지의 민주적 성격 고찰 : 민주주의의 원리와 요소를 중심으로

소개글

장 자크 루소의 일반의지의 민주적 성격 고찰 : 민주주의의 원리와 요소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제 1장 : 서론 ………………………………………………… 2

제 2장 : “민주적 성격”이란? ……………………………… 3
1.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 3
2. 민주주의의 원칙과 요소, 그리고 민주성 …………… 4
(1) 민주주의의 원칙 …………………………………… 4
(2) 민주주의의 요소 …………………………………… 4
(3) 민주적 성격의 도출 …………………………………5

제 3장 : 일반의지의 정의와 그 민주적 성격 고찰 ………5
1. 일반의지 ……………………………………………………5
2. 일반의지의 민주적 성격 고찰 ………………………… 6

제 4장 : 결론 ……………………………………………………7

본문내용

한 그는 입법자에 관한 설명에서, “인간을 지배하는 자가 법률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법률을 지배하는 자도 인간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만약 그렇지 못하면 법률은 입법자의 욕망충족 수단으로 타락해버릴 것이라 말한다. 이는 권력의 분립과 견제를 통한 감독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루소가 말한 일반의지의 불양도설은 특정 개인, 집단, 정당, 단체 등으로 정치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자 한 것이라 본다.
제 4장 : 결론
지금까지 “일반의지는 민주적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민주주의체제의 원칙과 요소를 통해 도출한 “민주적 성격”을 제 3장을 통해 일반의지와의 합치점을 찾아보았다. 제 3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민주적 성격과 일반의지의 상당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반론의 여지는 남아있다. 첫째, 일반의지는 개인의 선호를 국가가 모두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만일 국가가 나의 개인 소유지에서 건설 정책을 실행한다고 가정해보자. 국가는 내게 그 땅을 양도하면 엄청난 보수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 땅은 나의 조상님이 묻혀있는 땅이고 나는 전통과 유교문화를 철저히 신봉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가는 보수에 대해서만 언급하며 정책을 강요하려 한다면, 나는 나의 의사를 무시당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과연 일반의지와 특수의지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종은, op.cit., p.236 참조. 여기서는 고속전철에 대한 예를 들고 있다.
둘째, 일반의지에 대한 루소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같은 것을 원한다는 말이 된다. 이는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는 가정 하에 도출한 전제로, 실제로는 인간 개개인의 능력, 기호, 선호, 개성의 차이를 무시한 것이 된다. ibid., p.237 참조.
셋째, 일반의지에 대한 전체의지의 설명은 자칫 민주주의의 다원적인 성격을 무시하는 여지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 루소는 집단과 결사는 특수의지와 파벌적 이해관계의 이익에만 기여할 뿐이며 일반의지를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일반의지의 표현은 국가 안에서의 부분적 사회와 특수집단은 없어져야한다. 이런 주장은 마치 민주주의의 비판과 토론 중심의 다원적 성격의 산물인 정당, 노조, 각종 시민단체 등을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데이비드 톰슨, op.cit., pp. 145 - 146.
위에 제시한 세 가지 관점에서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루소의 일반의지가 비민주적이라 단정해버리기는 어렵다. 일반의지 이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집단 구성원의 공공선을 향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생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인 국가(집단)의 주권이 곧 국민(구성원)에게 있다는 원칙이다. 또한 일반의지는 집단 구성원의 평등을 전제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핵심 원칙인 평등사상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일반의지 이론에서 찾을 수 있는 일부의 비민주적 성격에도 위와 같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루소의 일반의지는 민주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결론을 낸다.
<참고문헌 & 기타 참고자료>
조지 세이빈, 토머스 솔슨, 성유보, 차남희 역, 『정치사상사』(파주 : 한길사, 2005)
데이비드 톰슨, “루소와 일반의지”, W. 에벤스타인, 金玟河 譯『政治思想史』(서울 : 日新社, 1974)
J. 루소, 최현 역, 『인간 불평등 기원론 / 사회계약론』(집문당, 2004)
김웅진 김용민 안승국, 『현대정치학서설』(서울 : 세영사, 2001)
이극찬, 『정치학』(서울 : 법문사, 1993)
이종은, 『정치철학』(까치글방, 1994)
http://etext.lib.virginia.edu/cgi-local/DHI/dhi.cgi?id=dv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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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   장 자크 루소,   일반의지,   민주주의,   민주성,   민주적,   정치철학,   정치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