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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및 정비), 소득증대(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유통시설 설치 및 지원)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3) 향후계획
’05. 9.～’06. 2.까지 기초조사 및 자료구축를 위한 1단계용역을 완료하고 ‘06. 3.에는 2단계용역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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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방식
기타 주무관청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예 시>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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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계정
으로 구분한다. 순자산은 법령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기본순자산 법령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는 보통순자산 기본순자산 또는 순자산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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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려면, 설립자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합니다. 정관이란 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임.
3) 주무관청의 허가(허가주의)
사단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함. 즉, 허가주의를 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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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패산에 편
입조치하고 정관을 변경한다. 기본제산취득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취
득 전에 할 필요는 없고 연도 말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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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이 인정할 경우 부대사업에 대한 별도의 승인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
적극적인 민자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성이 낮은 사업과 고수익의 사업을 함께 묶어서 신규사업을 발주하는 등의 다양한 발주기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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