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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①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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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제출하여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등기부 또는 폐쇠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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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신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
11. 사망(추정)신고 (국민연금법 제10조)
제 7 장 기타 유의사항
1. 벌 칙(국민연금법 제104조 제1항)
2. 부당이득 등의 환수 (국민연금법 제53조)
3. 수급권의 보호 (국민연금법 제54조)
4. 수급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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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사망으로 추정되는 때
나. 제출서류
1) 사망시 : 사망신고서 1부
가) 사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나) 사망한 자의 국민연금수급증서(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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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열람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2) 등기부의 등초본의 교부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구하고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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