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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동법 제14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동법 제15조), 주민의 감
사청구(동법 제16조) 그리고 주민소환제(동법 제2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임명권자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
민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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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중요한 시기마다 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참여나 정치참여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시기를 분석해 보면 정부의 제도개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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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지방정치 참여도를 높혀야 한다.
3) 집행기관과 의회의 갈등 및 정파간 갈등
지방의회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지방 행정에 중앙 정당이나 정치논리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야한다.
3. 미래 지방자치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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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3)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및 내부고발 문화 정착
4) 돈세탁방지법의 한계와 개정
5) 청렴계약제의 시행 확대
6) 주민감사·국민감사청구제의 제도 보완 및 주민소환제 실시
7) 주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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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주민투표 제, 납세자소송 등 주민참여제도의 조속한 도입 ②주민감사청구, 주민발안제의 요건 완화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촉구 활동 강화 ③시민옴부즈만제도의 확대 실시 및 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입법 촉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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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 역시 제정되어야 한다. 호화청사 건립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킨 단체장을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등의 법안을 마련하는 등의 예를 들 수 있겠다. 요컨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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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직접민주제적 참여의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켰다. 오랜 논란 끝에 주민투표제가 도입되었고, 그밖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감사 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의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4. 공무원제도
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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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를 통해 예산의 불법부정 집행을 막을 수 있는 주민에 의해 재정주권을 실현하는 유효한 통제장치이다. 이 제도는 예산의 불법부정 집행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로서 주민소환제도와 더불어 반드시 도입해야 할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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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요구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압력 등으로 인해 더욱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종래의 지방정부와 달리 21세기 지방정부는 시장경제의 원리, 촉진적인 정부의 역할과 민간기능의 활성화, 고객지향적 정부, 시민선택권의 부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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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이 제정공포되어 7월 30일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제도가 본격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제도도입 초기단계에서는 기존의 대의제를 붕괴시키거나 지역분열을 조장하고 투표남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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