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다.
행정처는 조례의 실행 가능성, 적절성, 구 예산, 주민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재정여부를 결정 한다
|
|
|
제정에 있어서 法律留保의 原則을 인정하며(헌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은 이를 확인하는 규정으로서 합헌이라고 한다.
(2) 위임의 한계
① 권리제한의무부과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제정시
|
|
|
함 주민참여에 의한 조례제정운동, 지방의회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하고 있다. 또 부족한 지방의회의 입법역량을 보완하고, 시민의 행정참여에 대한 관심과 훈련의 과정으로 자치입법과 예산편성과정의 참여 확대에 힘
|
|
|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먼저, 금년 3월2일부터 시행된 주민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제와 주민감사청구제를 활성화시켜 주민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의 도입
|
|
|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발견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자원 및 노력을 동원하여 문제해결을 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자치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주민 스스로가 주민복지에
|
|
|
주민운동은 부천시 조례제정운동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이러한 주민운동을 바탕으로 정치, 사회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에서 사회복지의제 발굴의 의의
- 사회복지운동
|
|
|
주민 복지
(1)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 : 지방 사무에 대한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행정권을 갖는다.
(2) 의결 기관 : 지방 의회
① 주미의 직접 선거로 구성된다.
② 조례 제정,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처리, 재산 관리 등을 한다.
9. 우리
|
|
|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발견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자원 및 노력을 동원하여 문제해결을 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자치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 스스로가 주민복지에
|
|
|
주민등록 사무, 오물처리 및 청소, 소방 등
88. 1999년 8월 개정 지방자치법 :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 주민감사 청구제도, 전국적 협의체, 지방의회 연 2회 정례회 제도 도입
89. 우리 나라 지방재정자립도 산정시 세출예산은 고려하지 않
|
|
|
주민생활서비스지원 활성화법」을 제정하여 8대 영역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하면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 및 민관협력 지원 등을 공식화하는 것이 중앙정부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함. 이를 기초로 지자체에서는 해당 조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