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

소개글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함 주민참여에 의한 조례제정운동, 지방의회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하고 있다. 또 부족한 지방의회의 입법역량을 보완하고, 시민의 행정참여에 대한 관심과 훈련의 과정으로 자치입법과 예산편성과정의 참여 확대에 힘쓰고 있다.
지금까지 알아본 예산과정의 참여자 외에도 많은 참여자가 있으나, 마지막으로 요즘 활발한 참여로 예산과정에 영향력을 큰 힘을 행사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예산지출의 효율성과 경제적 합리성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예산과정에서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납세자인 시민이 직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할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행정부가 독점하던 예산편성권을 참여와 협력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분점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코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의 예산과정 참여로 인해 비록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장악하고 있는 행정부(집행기관)와 예산심의 및 회계검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입법부(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관계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더라도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의 분할을 통한 투명성과 대응성을 높이고 있다.

키워드

예산과정 참여자,   재무행정론,   결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   재무행정론 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