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에 대한 설명 및 문제점

목차

Ⅰ. 예산과정의 의의

Ⅱ. 예산과정의 4단계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및 의결
3. 예산의 집행
4. 결산과 회계감사

Ⅲ. 우리나라의 예산과정
1. 예산편성과정
2. 현행의 예산심의 과정
3. 예산집행의 절차
4. 결산의 절차
5. 회계검사

Ⅳ.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가중시킨다. 이러한 예산단가의 비현실성을 단계적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매년 년 초에 노임 단가를 고시하던 원매계산방식을 통계법에 의한 기관이 최근 공표한 가격과 연계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다.
- 예산사정활동의 개선
우리의 예산 사정은 기본적으로 일률적인 삭감과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점증주의적인 사정활동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순위에 입각한 사정, 주요정책에 대한 심사분석 및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적인 사정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정인력의 부족도 구체적인 심의를 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예산심의 인력: 한국: 약 170명, 일본: 약 337명, 미국: 약 800명)
- 세계잉여금의 신축적인 처리
1980년 후반부터 연례화된 세계 잉여금을 추경편성에 포함하여 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잉여금을 본예산에 흡수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잉여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조세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 고정 지출의 억제
1995년도 예산에서 고정비의 비율이 처음으로 60%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편성이 결여되고 있다. 특히 국방비 등에서 이를 볼 수 있다.
2) 예산심의 과정
행정국가에서 예산의 심의는 강화되는 행정권을 통제하는 중요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우리의 경우 정치의 낙후성과 국회기능의 미발달에 의하여 심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 예산심의에 대한 국민 및 국회의원의 무관심
국민의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비판의식 결여는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공천에만 관심을 가지게 하고 심의에는 무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모니터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활동에 대한 케이블 TV 중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 청문회 활동의 확대, 시민참여 및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심의의 전문성 결여
우리나라에서 국회의 예산심의가 형식화되고 정치화되는 이유는 정치의 미발달 이외에 국회의원의 전문성 결여, 짧은 심의기간, 예결위의 임시위원회, 국회의원의 당과 대통령에의 종속, 정보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결위의 상설화, 국회의 정보기능의 확대, 심의 기간의 연장 등의 제도적인 개혁 이외에 정치체제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심의의 합리성 결여
우리나라의 심의는 합리적인 심의보다는 정치적인 막후교섭에 의하여 삭감액이 결정되는 과정을 답습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의 정보 및 분석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대응하여 최근 국회 사무처의 개편이 있기도 하였다.
3) 예산의 집행과정
예산집행은 크게 집행에 대한 통제 및 신축성의 확보라는 상충된 가치를 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집행의 통제를 중시하여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증대시키고 있다.
- 세무행정의 전근대성
국세 및 지방세무 행정의 전근대성은 다양한 형태의 비리를 조장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무행정의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 집행의 신축성의 결여
우리의 예산제도는 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의 불합리성에 의하여 집행의 비능률을 오히려 조장하는 경향도 있다. 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의 수를 줄이고 이월, 전용 등의 제도를 보다 완화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 예산배정과 자금공급의 불일치를 해소, 계속비제도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
- 집행에 대한 과도한 통제
엄격한 지출원인 행위나 출납정리기한 제도의 운영은 예산집행의 관리적인 기능을 저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출원인 행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바꾸고 연말 집중집행을 조장하는 출납정리기한의 신축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4) 회계감사 및 결산
오늘날 회계감사 및 결산은 예산집행의 합법성 확보 이외에 환류에 의하여 다음 년도의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목적을 강조한다.
- 감사원의 독립성 결여
우리의 감사원 활동은 너무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 감사활동의 개선
우리의 감사는 합법성 위주의 감사, 비리적발 중심의 소극적인 감사 활동이 중추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책감사를 확대하고,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환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 감사의 현대화, 정보 및 인력의 보강 등이 요구된다.
- 결산제도의 개선
우리의 예산운영은 기본적으로 세입보다는 세출을 결산보다는 예산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에 의하여 결산활동이 형식화되는 성향이 강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에 별도의 결산위원회를 운영하고 결산의 결과가 다음 년도의 예산제도의 운영에 환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행위를 말하는 예산은 가용자원의 규모가 크고, 공익을 추구하며, 공공재를 생산하고,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예산제도의 개혁은 중앙행정조직의 개혁을 현실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이념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개혁의 과제이다. 그러나 예산제도의 개혁보다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다투다보니 예산에 대한 개혁은 뒷전이 되기 싶고, 또한 개혁에 대한 기존 관료의 강한 저항은 개혁 성공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저항을 억제하고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최고 관리자의 적극적인 지지와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제까지의 예산과정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발견, 개혁을 이룬 다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이 될것이다.
참고문헌
가재창·심재권, 신재무행정론, 대전 : 충남대학교 출판부, 1999.
윤영진, 새 재무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9.
이계탁, 재무행정학, 서울 : 나남출판, 1998.
이영조·문인수, 재무행정론, 서울 : 대명출판사, 2000.
이목훈■박종관, 재무행정론, 서울 : 범신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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