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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법리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인하대학교), 1999
강원호,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주민청원 및 주민소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창원대학교), 2001 Ⅰ. 서론
Ⅱ. 주민의 의의와 권리 및 의무
1. 주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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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 관한 연구 : 주민청원 및 주민소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001
김재영, \"영국 지방자치의 구조와 주민참여\", 호남정치학회보. 제5집, 호남정치학회, 1993
명재진,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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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조례들 - 주민참여 조례, 참여예산 조례 등 - 이 만들어지고 있고, 주민청원,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등 형식적인 면에서 주민에 의한 지역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책들이 이미 법제화되었다. 따라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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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인민의회(Volkskammer)에서는 동독 전역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에는 동독 국민의 이 같은 희망과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제와 공무원소환 제도, 주민청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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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청원이란?
청원사례
- 삼성 반도체 관련 → 국제청원
- 동작구 친환경 급식 지원 → 주민청원
- 다문화의 사각지대 이주 아동
→ 입법청원
- 주민발의 무상급식지원 조례 → 주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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