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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에 의한 주세행정위주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타산업과 균형된 성장·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주류산업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주류산업 규제의 직접적인 담당기구인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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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과소납부가산세(10%)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변 4전(연 14.6%)의 이자세액을 폐지
Ⅶ. 세법과 주세법
주세법령상의 규정들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1. 규제 근거법령 체계상의 문제
주류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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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용 주정 곡물을 원료로 미생물이나 효소에 의해 발효하여 증류 생산한 발효주정(곡물주정)과 석유나 석탄에서 얻은 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합성주정으로 구분. 우리나라 주세법상 『주정이라 함은 전분(澱粉)이 함유된 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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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을 개정 특별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되풀이 해 왔을 뿐 ＜그림2＞에서 보듯, 알코올 총량과 주세와의 관계성은 적다. 오히려 <그림2>을 보면 상대적으로 알코올 함량이 낮은 맥주에 과도하게 세금이 붙어있다.
일본의 경우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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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개정으로 발생한 시장의 변화...주세법 개정으로 위스키등급제가 폐지되어 일본 국내산 위스키가 불리한 입장에 처해진 결과 일본 위스키시장에서 국내물품의 점유율은 1988년 26.7%에서 1990년 19.6%하락하였다. 반면 소주와 수입위스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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