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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추진 배경
1) 무역
2) 자본이동
3. 한-EU FTA 추진 경과
4. 분야별 주요 쟁점
[1] 관세장벽
[2] 비관세장벽(NTB)
(1) 통관절차
(2) 기술장벽(TBT)
(3) 위생 및 검역조치(SPS)
(4) 지적재산권(IPR)
(5) 서비스시장
(6) 투자 및 경쟁정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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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의 진행과 관련된 제반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미 FTA에 따르는 피해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에 국회에서‘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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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가 이행되면 자동차, 섬유·의류·가죽, 전자기기를 제외한 제조업의 모든 업종에서 생산과 고용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자기계, 화학, 의료·정밀·광학기기 등의 주요 부품소재산업의 생산이 감소되고 무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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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서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향후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3. 또한 아시아 국가 중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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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업협회,「한미 FTA와 자동차산업」(www.kama.or.kr)
KERI, 2007-1,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KIET, 2007 『한미 FTA의 제조업 분야 수출입 효과 분석』
LG 경제 연구원 (www.lgeri.com)
삼성 경제 연구소 (www.seri.org)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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