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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권(소액주주권)
1. 주주총회소집청구권
2. 이사해임청구권
3. 청산인해임청구권
4. 위법행위유지청구권
5. 대표소송
6. 회계장부열람권
7. 검사인선임청구권
8. 해산판결청구권
Ⅴ. 소수주주(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요건
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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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 또는 단독주주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기수익만을 노리는 외국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킬 필요성과 ,소수주주권의 남용시의 문제점이 가질 부작용도 크겠지만 우선 건전한 기업구조를 정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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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82조).
이와 같이 집중투표제가 도입된 것은 소액주주권의 보호와 경영감시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집중투표의 청구요건을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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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권리 강화는 경영감시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각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대표소송 제기 요건에 단독주주권을 도입하여 경영감시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1차로 대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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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상장,등록법인의 집중투표제에 관한 사항
상장,등록법인의 주주총회 소집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과의 거래내역 통보 의무화
상장,등록법인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증권투자신탁업법(개) -투자신탁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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