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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주택분양가격 안정 도모한다.
골재는 권역별로 수급안정대책 마련
※ 실적 : 시멘트 4,930만 톤, 철근 319만 톤, 골재 187백만㎥
7.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 억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1)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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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주택분양가격의 안정을 도모했다.
- 골재는 권역별로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
※ 실적 : 시멘트 4,930만 톤, 철근 319만 톤, 골재 187백만㎥
7.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 억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ㅇ 아파트 분양권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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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질서 문란을 초래한다. 전매행위 요건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떳다방 등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 전매를 허용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분양가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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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임대보증금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그리고 입주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전환을 불허한다.
* 공동주택기준시가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기준시가로 매년 1회 이상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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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등을 총망라한 `10.29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승기를 잡았으며 이후 지난해 내내 시장옥죄기에 나서 부동산시장을 어느정도 안정시켜 놓았다. 10.29대책의 세부 주요 조치로는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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