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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정도에서 그쳐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규제보다도 더 강력한 규제는 앞에서도 말했듯 사회구성원 전체의 의식적 변화에 기반 한 자발적 해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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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2.1 수요
1) 1인 가구의 증가
ㄱ. 가구원 수의 감소
ㄴ. 1인 가구 분포
2) 소형 주택 수요 증가
2.2 공급
1) 도시형 생활 주택 관련 규제 완화
ㄱ. 공급확대를 위한 인 • 허가 및 분양절차 완화
ㄴ. 건설기준 및 부대복리시설 완화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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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제도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의 제공, 중산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등 너무 많은 정책목표를 한 곳에 담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의 정책목표도 제대로 실현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정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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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방안」2008
9. 전라북도「전라북도 서민주택 공급방안」2010
10. 전북발전연구원「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2007
11. 전북발전연구원「전라북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기초연구」2007
12. 김덕례「미분양해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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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1. 전경련안의 내용
1) 기업에게 도시개발권 허용
2) 민간 기업에게 토지수용권 보장
3) 조성 토지의 자율적 처분 보장
4) 개발이익 배분
5) 주택공급 방식 변경
2. 문제점
1) 개발권 허용
2) 민간 기업에게 토지 수용권 보장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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