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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48만호를 공급하여 수급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한다.
2. 지역별 공급계획
ㅇ 500만호를 공급하여 ’12년까지 주택보급률은 116.7%, 인구 1천 명당 주택 수는 320호로 제고한다.
- 수도권지역에 54.3%인 271만호를 공급하여 ‘12년까지 주택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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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90%가 자가 형태로 HDB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HDB주택은 청약신청에 따라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별로 별도의 입주자 대기명단이 작성되고 이 순서에 때라 주택공급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었으나 1989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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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시장 기능 활성화와 정착을 위한 시스템 정비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후분양 시행일정과 활성화 정책의 발표와 함께 정부는 현행 주택공급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의해 청약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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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러한 계층별 수요에 부합하여 공급되고 있는 주택에 한하여 일률적인 공급자격기준을 부여하는 것은 주택시장을 획일화 시켜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상복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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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소득초과자가 거주할 경우에는 할증임대료 제도를 채택하여 높은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다.
Ⅶ.일본의 주거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
1. 일본 주거의 문제점
가)주택공급의 실태가 양적 부족에서 질적 빈곤으로 변하고 있다.
나)대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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