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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기여 감소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도 일부 조정.
③ 지역안보동맹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의 안정 역할에 대해서도 중점을 둠. 미국의 지역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지를 제공하게 되고, 한국군이 지역내 평화유지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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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21세기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한미군은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미군사동맹관계가 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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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이완이나 약화가 전략적 과제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북한이 소극적으로 임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앞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북한이 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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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으로의 전환
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주요 쟁점
1. 휴전제체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2. 당사자 원칙
3. 남북 기본합의서의 단계별 이행과 북미관계 개선
Ⅶ.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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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구축단계의 국가안보정책
4. 평화과정과 군사전략
IV.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북한 핵문제
V. 참여정부의 새로운 안보정책 과제
1. 자주국방태세 강화
2. 한미동맹 재조정
3.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영적 군비통제
4. 동북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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