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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가 흔들리게 되면 주변의 러시아, 중국, 일본에게 있어서 이것은 좋지 않은 결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한미군은 통일한국의 국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현재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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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한국/통일한국과 미국이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최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협력하여 한미관계와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진지하고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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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철수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전략과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한미관계의 현실과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차선책도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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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개념
Ⅲ.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필요성
Ⅳ.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양상
Ⅴ.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긍정요인
Ⅵ.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제약요인
1.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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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FTA)의 개념
2. FTA 추진의 필요성(한미 FTA 추진의 중요성)
Ⅱ. 본 론
1.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이유
2.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이유
3. 미국의 예상 전략
4. FTA의 실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
Ⅲ. 맺음말 Ⅰ. 서 론
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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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대해 제대로 알고, 향후 한국의 국제협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동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미국의 GPR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방대학교, 김영호, 2004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방향, 외교안보연구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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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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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방식
나. 4자 평화협정 체결방식
2.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내용
가. 남북평화협정의 경우
나. 4자평화협정의 경우
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 관련한 기타문제
1.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
2. 주한미군 철수문제
3. 한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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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게 들어가는 많은 비용
4. 친미와 반미 주장들에 대해 다시보기
⑴ 친미주장에 대해 다시보기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진전
◎중국의 시장이 미국을 초월
⑵ 반미주장에 대해 다시보기
◎SOFA개선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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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주둔 근거에 대해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지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함이라는 소위 '극동조항'을 명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남북관계의 급진전으로 평화공존체제가 확립된다면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문제가 제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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