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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지탱해 왔던 정전협정이 북한의 무실화전략으로 점차 사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평화협정 체결공세에 수세적인 입장에 처하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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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안보협력,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 2007.12.7, pp. 42~43.
(5)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핵 불능화 완료 및 신고를 유도하고 모든 북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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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1.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1) 정치적 신뢰구축
2) 군사적 신뢰구축
2. 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 방향
Ⅴ.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북한입장
1. 북남신뢰조성
1) 군사훈련과 군사연습 제한
2)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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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3) 민주노동당의 입장
6. 3당의 입장 정리
7. 구체적인 사례분석 -1.남북협력기금법
2.한나라, 대북사업투명성 제고
3.금강산관광사업
Ⅴ. 통일방안
1. 시기별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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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군사전략의 방어적 성격으로 전환
2) 군부반발 억제
3) 반대여론 극복
3. 남북관계 측면
1) 남북 간 상호 신뢰감 조성
2) 상호체제 보장
3)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귀
Ⅶ.나오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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