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조정 : 1,000㎢
ㅇ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역 : 128㎢ (2020년까지 최대 308㎢)
ㅇ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 454㎢
※ 국토종합계획상 향후 12년간 토지개발 소요량 3,000㎢ 추정
Ⅵ. 향후 추진일정
1.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
|
|
|
, 면적 규제, 허가기준 검토
농지보전부담금 - 공시지가의 30%(규모이하 농업시설은 면제)
※ 전용허가 또는 신고는 서류는 같음.
④ 산지전용 허가 신고
대상지가 임야일 경우(산지관리법)
보전산지(공익임지), 준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제
|
|
|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3.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 산림경영계획서의 기재 방법 관련 법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여기부터는 자기가 나름대로 경영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쓰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답이 아니
|
|
 |
전산지 관리체계
2. 준보전산지 관리체계
3. 산지전용체계
4.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와의 관계
(1)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제도
(2) 산지전용허가제도
제3절 외국의 산지전용제도 분석
1.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