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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의 폐지 및 특별회계예산, 연,기금 등의 합리적 운영
2. 국공채의 강제인수 폐지
3. 중앙은행을 통한 재정활동 수행 폐지
4. 중앙은행 이자지급부 채무(통화안정증권)의 국채로의 전환
Ⅳ. 가격 및 임금규제의 철폐
Ⅴ. 정경분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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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의 실태와 정책방향』 - 손원익 저, 재정포럼, 1998. 12.
◎ 『국세 통계연보』
◎ 『조세개요 2002』
◎ 『내외 경제』 (11월 4일刊)
◎ 『한국 경제』 (10월 15일刊)
◎ 『한국 일보』 (10월 27일刊)
◎ 『동아 일보』 (10월 14일刊)
◎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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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금융산업이 제대로 된 경쟁상태로 빨리 몰입하도록 관치금융 관행의 해소가 시급함.
4. 법인세율 인하와 준조세 철폐
- 상장기업의 법인세율을 미국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법인세는 3,397억원이 감소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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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준조세가 정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행정요금과 부담금 중에서 수익자부담금(受益者負擔金) 손괴자부담금(損壞者負擔金)원인자부담금(原因者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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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대한 국민 신뢰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
준조세란 ?
법적 조세가 아닌 법적 부담금과
비자발적 부담금.
조세에 비해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함.
-재원의 낭비가 가능
회계 분리가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
수신료 제도
KBS
한전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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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의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12.
원윤희, “조세제도의 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방안” 1998년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재정학회, 1999. 3.
유경문, 「분권화시대의 조세체계 개편방향」, 『’98 지방재정세미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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