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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중개업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와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직업.
2.부동산 중개업 피해 사례 ＜중개수수료 관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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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현실화하여야 하며, 전속중개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개의뢰인이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중개계약과 구별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에게 과실의 추정
및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한 중개업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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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20,000원, 중개법인의 경우 30,000원이고,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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