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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시장에서의 의뢰부동산에 대한 공급 및 수요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부동산 수급조절의 역할도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2) 국가재산권의 보호
경제적 측면에서 중개업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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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등록여부는 양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다. 위에서 언급한 점을 근간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사업자등록 역시 이러한 판단에 하나의 자료로 참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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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윤리(real estate ethics)를 부동산업의 전문직업 인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그 입장에
서 의당 지켜야할 도리로서 법률 규정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것임을 주지한다면, 부동
산중개윤리(brokerage ethics)란 \"부동산중개활동에서 중개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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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론, 이성근저, 부동산경제연구원 2003.09
2) 부동산투자회사(REITs) 및 에스크로제도의 정착방안,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이성근(경희대 교수, 한국부동산정책학회장)
3) \'에스크로\' 제도 정착 필요, KDI 이달의 초점,
이성근(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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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사고
1. 부동산거래사고의 정의
2. 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별 사례
3. 중개 피해사례
제 2 절 에스크로(Escrow)제도
1. 에스크로 제도의 어원
2. 에스크로 제도의 정의
3. 에스크로의 절차
4. 권원보험
5. 에스크로 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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