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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은 6월을 초과할수없다, 다만 업무를 계속할수없는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중개업법 제정의 의의
2. 중개업법령의 제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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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
IV.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993년 이래 개정된 중개업법(93.12.27, 법률 제4628호)에 의하여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M.L.S.나 일본의 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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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법은 종래의 소개영업법에 비하면 부동산 중개업의 상당한 발전적 계기가 되어 앞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많은 역할이 기대되나, 부동산 중개업자의 순기능에 대처하기 위하여 규제적인 면에 역점을 둠으로써 부동산 중개활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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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제2조 적용례). 제1편 부동산중개업법령
제1장 총 칙
제2장 중개업
제3장 중개업자의 권리․의무
제4장 감독 및 행정처분
제5장 부동산중개업협회
제6장 벌칙(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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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시장의 문제점과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중개제도 관련 현행중개업법의 문제점으로는 중개법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경. 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 허용에 관한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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