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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에 불응한 거래정보사업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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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질서 문란을 초래한다. 전매행위 요건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떳다방 등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 전매를 허용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분양가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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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육성을 어렵게 하며 전문직 업화 및 발전을 저해함으로서 중개업자의 공신력제고를 통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어렵게 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보호 측면에서도 우려된다고 본다. 이러한 낮은 수수료율은 동법의 제정목적, 공공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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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질서의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중개업자의 기능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의 작성 내용을 소개하면 당해 택지건물에 존재하는 등기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등기명의인,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된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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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Ⅲ. 부동산중개업계의 정보화 현황
Ⅳ. 부동산 전자상거래의 구성
Ⅴ. 부동산거래 전문 전자상거래 가능성
Ⅵ. 전자상거래 시대와 부동산중개업의 변화
Ⅶ. 대응방안
Ⅷ.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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