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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과 개선방안
1.갈등요인
1)제도적 요인
2)지방의회의 행태적 요인
3)집행기관의 행태적 요인
4)의식과 정보력 요인
5)정당 및 중앙정부 관련 요인
2. 개선 방안
1)법적ㆍ제도적 개선 방안
2)행태적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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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 모형을 통해 나타난 전략이나 행태 등도 Brown의 모형에 동일하게 나타나며, 이 역시 우리 나라 상황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산세 인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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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Ⅱ. 本
1. 환경행정 기능 배분의 원칙및 기준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체계
3. 지방자치제가 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
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사례
5.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 사례
6. 중앙 - 지방 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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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 된다.
③ 현행 교육자치제는 교육위원회에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과 결산권, 조례제정권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예비 심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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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원광대학교, 1998
- 배준구, 지방분권화 이후 프랑스의 정부간 관계, 한국지방정부학회, 1998
- 서성원, 프랑스 정부관료제와 프랑스 행정의 특성, 명지대학교리서치아카데미, 2000
- 성낙인,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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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치권은 모두 재정분권화의 필수요건이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배분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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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능력을 보완하고.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광역행정의 요구에 대용하기 위하여 절실히 요청된다.
다른 하나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그 의견 등을
개진할 수 있다. 물론 개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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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가운데 하나가 지방에 대한 중앙의 감사라고 할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중앙의 감사가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자치사무에 까지 법령위반여부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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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에 관한 주민의 의사와 여론을 중앙정부에 신속히 전달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계획을 주민에게 정확히 주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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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03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3) 재정에 관한 통제
재정관리에 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퍽 다양하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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