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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신청 및 조정
(1)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클레임을 제기한 당사자는 중재계약(중재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재계약에서 정하는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한다.
(2) 구비서류로
중재신청서에 중재합의서 또는 중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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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중재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중재신청서류는 신청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3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피신청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늘어난 숫자만큼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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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후속조치들을 조속히 타결해 나감으로써 경협합의서를 정치적인 합의의 수준을 넘어 제도화 단계로 발전시켜 남북경협의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후속조치로는 통행 및 통신 합의서, 상사중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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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1.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2. 양측은 정치적?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3.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4.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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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의 사실을 먼저 봐야 하겠다.
1. 그 서류가 정말 위조된 가짜 서류라면... 승소하기 위해서는
1) 좀 더 정밀한 서류를 만들었다면 승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그리고 좀 더 냉정한 맘을 가지고 있었다면, 서면 심리만 중재하는 것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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