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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상의 문제 등에도 언급하는 것이 순서이다. 부득이 필자의 시간상의 사정으로 이를 다루지 못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른 기회에 보충코자 한다. Ⅰ.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연혁
Ⅱ. 서구제국에 있어서 중재재판의 성립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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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가 실제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구조 및 중재판단의 종국성에 관한 법원의 이해를 제고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CIETAC의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중재판정이 집행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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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통한 중재조정
3) 정책행태적 요인
- 정책 자체의 규정과는 관련없는 변수로서 실제로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에 관여하는 정책참여자들의 정치 행태와 관련된 변수들
① 정치기관의 지지 :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 국회, 법원, 유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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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새밀레니엄 시대 지방행정과 시민참여」 (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김인. (2002). "지방의회의 역량구축방안" (부산시의회 의정과제보고서)
김병준. (1998). 지방선거제도 개선방향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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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와 타협, 교육적 시범사업 등은 자발적 순응을 확보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2) 정책수단의 수정 또는 관습의 채택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들은 정책수단을 교정하거나 관습에 맞춰감
으로써 순응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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