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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칙제5조)에 근거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장애인이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살아도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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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보장법 제정 또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 정비)
- 신변처리불능인 중증정신장애인의 불임 등에 대한 최소한의 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시설 및 재가장애인의 불임에 대한 결정권 부여)
4) 여성장애인특별보호 및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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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을 때
법안 부칙 제 6조에 의하여 종전에 받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음.
한계점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받으면 장애수당을 포기해야 함 - 실제로 장애인가구의 소득보장에 대해서 제한적임
1. 직업을 가지고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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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신청서 작성방법
1) 등록번호
2) 선정년도
3) 접수번호
4) 업체명
5) 기업규모
6)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7) 주소
8) 대표자명
9) 선정분야 CODE
10)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 주생산품
12) 법인전체 종업원수
13) 지정업체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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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직업재활시설 역사가 길지 않다는 점
② 국가의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비교적 약하다.
③ 운영 목적에 따른 대상 장애인의 선정, 전문 인력 구성에 미비.
④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령과 지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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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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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들로서는 그 역할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면 1973년 재활법통과 이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되었고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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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 환경에 쉽게 다가갈 수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해줌으로써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대한 장벽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장애인 복지의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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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② 차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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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보장되는 장애인상과 국가상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도 점차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입법정책과 법학연구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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