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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즉결심판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2. 즉결심판의 청구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 정식재판의 청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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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즉결심판의 효력은 상실된다.
(3)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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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 제출)
○ 즉결심판 판사가 즉결로 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기각하는 경우 → 경찰서장은 검사에게 사건 송치 → 검사가 수사 후 기소 여부 결정
○ 즉결심판의 효력
-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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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하는 경우에는 가납명령을 할 수 있다.
2) 卽決審判의 效力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등 더 이상의 불복방법이 없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Ⅳ. 定式裁判의 請求
1. 意義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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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 보석(保釋)
Ⅱ. 공소의 제기
Ⅲ. 공판
Ⅳ. 재판의 확정과 효력
Ⅴ. 상소
Ⅵ. 재심
제5절 특별절차
Ⅰ. 약식절차
Ⅱ. 즉결심판절차
Ⅷ. 배상명령절차
제6절 재판의 집행
Ⅰ. 의의
Ⅱ.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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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재산관리상실의 선고, 실권선고의 취소 및 친권 등의 사임과 회복’ 제도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모두 일정한 자의 청구에 근거해, 가정법원이 심판하고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특히 친권상실에 대해서는 아동상담소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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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7후2200 판결에서 균등론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하기에 이른다. 이는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균등론에 의한 확장해석이 인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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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1) 참가요건과 소송요건의 조사
(2) 본안심판
1) 제67조의 준용
2) 본안심리
① 소송자료의 통일
② 소송진행의 통일
3) 전부판결
(3) 판결에 대한 상소
1) 문제점
2) 이심 여부
① 학설의 대립
㉮ 이심설
㉯ 분리확정설
㉰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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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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