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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 수사정보기관의 불법도청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법수집증거물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해왔던 대법원이 앞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증거금지규정과 위법수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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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또는 소형 전기제품의 수집
1) 전기기기에서 발화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기제품 전체를 증거물로서 수집을 하도록 한다.
2) 전기기기나 제품을 전체적으로 수집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 기기나 제품이 놓여져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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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에 따라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사견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은 형사소송법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원칙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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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증거라도 증거능
력을 인정하는 입장이 주류적 1968.9.17. 68도932, 1987.6.23. 87도705
이다.
2) 인정근거
ㄱ. 증거수집절차의 위법은 그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ㄴ. 진술증거와는 달리 증거물은 반환하여도 다시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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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DNA지문분석을 위한 증거물의 채취, 수집 및 운반요령
1. DNA지문분석을 필요로 하는 사건
DNA지문 분석법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또한 시약 등 비용이 고가이므로 반드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DNA지문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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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사건사무규칙도 사건의 수리이유 중의 하나로 검사가 고소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지금까지 고소가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여 처리히는 것이 실무의 관행이었다. 이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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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수집 및 보존, 현장 보고서 작성,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정보 제공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시를 수행하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 구현에 기여..(중략)
2. 직무 목표의 설정
검시조사관으로서 설정한 주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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