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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을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제165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제166조). 수명법관 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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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9제147조 1항)
2. 증인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① 출석의무 증인거부권자 → 출석의무 ×
증언거부권자 → 출석거부 ×
※ 출석의무위반 - 50만 원 이하 과태료, 비용배상, 구인
② 선서의무 - 선서무능력자(16세미만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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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과는 달리 구인은 하지 못한다(민소 305조 단서). 감정인은 대체성이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人證에 속한다.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작성, 제출한 감정서와는 분명히 구별하여야 한다. 후자는 書證이다.
2) 감정의 절차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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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① 증인신문신청
질문서 첨부
증인여비 납부
②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
구인 (拘引)
과태료 (500만원 이하)
감치 (7일 이내)
③ 증언거부권
그 증언으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이 형사처벌 받거나 치욕이 될 사항
의사, 변호사 등의 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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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회 외(2010).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김경희(2001). 의료정책의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강신욱 외(2006).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창엽(2002). 한국의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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